ES DASAN: 4월 2016

2016년 4월 3일 일요일

Q. 전 세계적으로 원전 축소가 대세일까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자력 발전을 운영 중이던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러시아 등 31개 국가 중 25개국(약 81%)이 원전 유지 또는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16개국에서 원전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왜 각국은 다른 선택을 하는것일까요?

각국의 원전 정책은 자국의 에너지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는데요.

현재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 일본,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중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원자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동 26기, 건설 25기, 계획 43기이며 추가로 170여기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일본
일본은 원전정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무역적자 심화 등으로 인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지된 원전 재가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46기 원전(운영43기, 건설3기) 중 25개 호기가 심사를 신청한 상태 입니다.

일본은 원전정지 이후 전기요금 인상률이 19.4%(가정용), 28.4%(산업용)이나 오르게 되었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3년 연속 무역적자를 본 상태입니다.

-독일
독일의 전력수요는 정체된 반면,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39%) 및 석탄화력(50%)등 충분한 공급여력이 있으며, 전력 부족 시, 프랑스 등의 인접국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입할 수 있어 원전 제로화 정책이 가능합니다.

Q.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정책을 유지할 예정인가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및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원전비중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럼 3가지 부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약 96%를 수입하고 있으며, 전력은 수입이 불가능한 에너지 섬입니다.
2013년 에너지 수입액은 1,787억 달러로 총 수입액의 약 34% 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규모는 세계 6위이며, 2030년 온실가스를 BAU(배출전망치)대비 37%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구조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에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중요합니다.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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