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4대강 사업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었던 20082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선정, 그해 124대강 사업 추진을 발표하였다.

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야당은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며 대대적인 반대에 나섰고, 이후 정치적 논란은 계속됐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사업 추진 발표 후 두 달 만인 20092,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지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해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확정됐으며, 7월부터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을 내걸고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 9월에 사업자가 선정된 이래 4대강 주변은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 아래 사업이 진행되어 2013년 초 완료되었다.

그러나 2013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감사원은 앞서 2011년 초 발표한 4대강 1차 감사에서는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론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반면 2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설계 부실에 따른 보의 내구성 부족 보강 공사 부실 수질 악화 등 총체적 부실이라는 상반된 결론을 내놓아 논란이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4대강 사업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4대강 사업에 관한 기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준구님의 글
http://www.huffingtonpost.kr/joonkoo-lee/story_b_8635372.html

CNB뉴스_ 이진우 기자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09655

KBS 뉴스 _ 3조들인 4대강 생태공원 ... 결국 원래대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86535&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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