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발표 공청회장. 걱정만큼 살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울진 주민과 한수원 측 의견진술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반복했지만, 별다른 돌발 상황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1차 공청회처럼 무산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던 한수원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지역주민들 역시 만족할만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안심했다. 지역주민 약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 공청회에서는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 주변지역 교통 환경 개선, 원전 안전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지난 1차 공청회에서 지역 주민들은 한수원이 신한울 1․2호기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역시 일부항목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2차 공청회에서 한수원은 협의사항 이행을 거듭 약속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했다.
실제로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역 요구사항 조기해결 등의 사안에 관심을 보이고 협조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원전을 건설할 때마다 반복하는 일이지만, 원자력 산업의 국민수용성을 높이는 작업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 해외에서도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러시아는 원전 건설 예정부지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30일 간 미디어에 게시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수용성을 확보한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주변지역 주민들 모두가 환경영향평가 세부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한다.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나라와도 비슷하지만,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을 활용해 회의 영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공론화를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 팀을 구성해 SNS와 블로그 활동을 통한 정보 공개 및 국민과의 소통에 집중하고, 20개가 넘는 정보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하고 있다.
◆ 원전 건설에 있어서 최우선 조건은 ‘수용성 확보’다.
과거에는 신규 원전 건설 부지를 선정하고, 공사를 할 때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원전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고, 사업을 수행할 때 수용성 확보에 대한 중요도는 점차 커져갔다. 정부와 한수원 모두 원전을 운영하는데 수용성을 가장 우선 조건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수용성은 곧 보상금’이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신규 원전을 건설할 때 인근 주민들의 반대시위와 이를 잠재우기 위한 정부와 한수원의 보상협상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낸 뒤에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을 계획해야만 진정한 ‘수용성’을 확보하고 잡음 없이 사업을 끝마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원금을 제공했지만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사례도 여럿 볼 수 있다. 올해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기도 했다. 2007년 고리원전 1호기 1차 수명연장 당시 지역주민을 위한 보상금 명목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총 1310억원 규모의 9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중 5개 사업은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이유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간절곶 전망대 사업의 경우, 주민대표기구의 대표성을 놓고 주민들 간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생기는 이유가 비단 특정 사람이나 조직, 시민단체나 주민들 혼자의 잘못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 원전 비중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여건과 경제성, 친환경성을 고려해 오는 2035년까지 원전 설비용량 비중을 29%로 늘리기로 결정했으며, 한수원 역시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총 17기의 원전을 건설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수급측면에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가 필요한데, 원자력이 가장 경제적이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점도 원전 점유율을 높이기로 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니, 피할 수 없으면 대안을 마련해 최선을 택해야 한다. 시끄럽지 않은 원자력계, 모두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기를 바라고 또 바라본다.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이진주 기자(jjlee@electimes.com)
㈜한국전기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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